지자체 사업, 중앙부처 장벽 넘을 수 있을까
지자체 사업, 중앙부처 장벽 넘을 수 있을까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8.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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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사업을 위해서는 여러 중앙부처의 벽을 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포괄보조 지원 방식을 모색중이다. 포괄보조 방식은 지역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지역사업을 기획, 제안하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자체 어려움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계획계약’이라 부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내년 1월 개시를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때 제도를 도입했으나 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을 되살린 것이다.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 새만금 인근의 고군산 개발을 위해서는 행안부와 문화부·국토부·해수부 등 적어도 4개 부처를 상대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균형위는 주관 부처를 선정해 부처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도청 한 관계자는 “관광지 개발이나 산업관련 테마, 인력양성도 할 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침이 나와야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균형위는 이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5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로 부터 추진 사업을 받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안에 시범사업비 300억 원 반영을 추진중이며, 지자체 별로 핵심사업 한 개를 선정해 3년간 차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다년간 여러 부처와 포괄적으로 협약을 맺어 주는 것으로,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업은 5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개시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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