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계약’이라 부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내년 1월 개시를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때 제도를 도입했으나 추진실적이 전무한 것을 되살린 것이다.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 새만금 인근의 고군산 개발을 위해서는 행안부와 문화부·국토부·해수부 등 적어도 4개 부처를 상대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균형위는 주관 부처를 선정해 부처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북도는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도청 한 관계자는 “관광지 개발이나 산업관련 테마, 인력양성도 할 수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지침이 나와야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균형위는 이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5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자체로 부터 추진 사업을 받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안에 시범사업비 300억 원 반영을 추진중이며, 지자체 별로 핵심사업 한 개를 선정해 3년간 차등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재호 위원장은 “다년간 여러 부처와 포괄적으로 협약을 맺어 주는 것으로, 지원 규모도 늘릴 수 있다”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업은 5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개시할 수 있다”고 낙관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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