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한 번 설치하면 되돌릴 수 없다

새만금 태양광<1> 30년 공들인 새만금, 태양광으로 뒤덮을 상황

　전북의 한(恨)이 서린 새만금에 통곡소리가 또다시 들리는 듯하다. 수조 원을 투입하면서 30년을 공들인 새만금이 태양광으로 뒤덮을 상황이면서다. 어제 그랬듯 오늘도 전북은 희생양으로 낙점된 모양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새만금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될 움직임이 감지되면서다. 이에 새만금을 두고 어떠한 논의들이 벌어지는 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만금에 한번 설치하면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될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은 한껏 달궈졌다. 새만금개발청 이전을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장기임대용지 확보, 분양가 인하 등 잇따른 호재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전북도민이 즐거워하는 사이 이상한 연구용역이 잇단 추진됐다. 지난해 3월 새만금개발청은 ‘지속가능한 새만금 해양풍력발전 설치 모델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같은 해 5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결과는 이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채 정부의 서랍 속에 감춰져 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탈 원전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과 같은 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을 발표했다. 이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새만금은 정부 정책에 중심에 놓였다. 　

당장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이 계획들에 의거해 새만금 내에 2.2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1단계로 오는 2020년까지 1.3GW(태양광 1.2GW, 풍력 0.1GW)를, 2단계로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수상, 육상)과 풍력 등 총 2.2GW 규모의 발전시설 건립을 예상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해 따지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5% 전후가 새만금에 집중된다. 순서로 따지면 새만금의 각종 SOC 사업 등 호재들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려는 사전절차로 비칠 정도다. 어찌 됐든 문 정부는 새만금 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정권 초기부터 구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만금에는 최소면적으로 따져도 2.2GW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30㎢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다. 전주시의 4분의 1가량이 신재생에너지로 뒤덮인다.

　새만금 전체면적(간척토지 291㎢, 호수와 늪 118㎢)의 7.3% 규모다. 간척지에 집중된다면, 전체 간척토지의 10%가량이 신재생에너지로 뒤덮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정부는 태양광 공급규모를 2017년 5.7GW에서 오는 2030년 30.8GW로 확장한다고 언급했다. 새만금 역시 태양광 설치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는 한 번 설치하면, 되돌릴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30년 후 시설이 철거될 것으로 언급했다. 간척지의 염분이 빠지고 투자유치 과정 등을 고려하면 간척지를 묵히는 것보다 좋다는 논리다. 그러나 새만금 내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우리나라 전력공급의 일조를 의미한다. 그 연장선에서 원전이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이는 새만금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만큼 대체할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 그 시점에 새만금 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를 철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 번 설치된 후에는 새만금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가 더욱 설득력이 높다. 새만금의 간척지 중 상당공간이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는 땅으로 남게 될 수 있다.

　수조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30년 공들여온 땅을 허무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종회 의원은 새만금 내 태양광 위치를 변경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후대에 짐을 떠넘길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다시 전북이 희생양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부안·고창군은 한빛원전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조차 한 푼도 받지 못해 왔다. 이처럼 다른 문체를 차치하고 에너지관련 문제에서조차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에서 또다시 희생만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 의원은 “탈 원전이라는 정부의 정책은 공감하지만 어렵게 끌어온 새만금 내 태양광 설치는 찬성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또다시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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