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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새만금을 지역사업으로 보는가

기사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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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 지중화 사업, 기재부가 지방비 매칭 요구로 딴죽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 지중화 사업을 두고 기재부가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며 딴죽걸기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번달 안으로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공급망의 지중화 여부가 결정될 가운데 기재부가 이를 우회적으로 반대해 적잖은 진통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새만금 개발이 국가사업임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지역 사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는 지중화 사업의 지방비 매칭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단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며 강력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4년부터 새만금 농생명 용지 전력시설 지중화를 추진했지만 기재부의 ‘전봇대’ 방식의 공중화를 고집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지중화 공사 범위를 180.7㎞로 확장해 기존 예산보다 700억원 늘어난 888억원을 산출해 기재부에 재신청하자 기재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정성 검토의뢰를 맡겼다.

KDI 적정성 검토가 지난달 이미 마무리됐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인 만큼 지중화 착공이 시급하지만 기재부가 또다시 무리한 요구로 사업을 막아섰다.

현행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농림축산식품부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을 맡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새만금 농생명용지 지중화를 줄곧 요구하며 농어촌공사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전북도가 지방비를 부담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도는 단순히 새만금이 전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불합리한 딴지걸기로 전력 공급방식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유치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은 해무와 강풍 등 바다환경에 노출돼 관리가 필요하고 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지중화로 추진되는 추세인 만큼 계획 개발되는 새만금의 전력 지중화는 필수다”며 “농어촌공사 기금을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기재부가 뒤엎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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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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