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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부평·창원공장 정상궤도, 군산은 없다

기사승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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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일보DB
전북도민의 군산공장 폐쇄를 저지하기 위한 뜨거웠던 목소리에 정부는 34자에 불과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전북여론이 부글거리고 있다.

10일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한국 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 최종 지원규모를 결정했다. 회의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 총 71억5천만달러가 투입된다. 지분에 따라 GM이 64억달러(6조7천억원)를, 산업은행이 7억5천만원달러(8천억원)를 부담한다. 정부지원이 결정되면서 부평·창원공장은 정상궤도를 밟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군산공장을 사실상 패싱시켰다. 이번 정부 논의과정에서 군산공장 활용 방안은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적극 협의’라는 전체 34자에 불과한 원론적인 언급이 전부였다.

 이 내용은 구속력을 갖는 오는 11일 산업은행과 GM 측 간의 확약서(LOC)나, 오는 18일 산은과 GM 간에 체결하는 기본계약서(F·A)조차 담기지 않는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지배적이다.

 정부대책은 시기와 방법, 대상 등이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한국 GM이나 GM에 강제할 수 없으면서다. 정부가 군산공장 활용에 대해 의지만 담았다는 여론이다. 군산공장은 한국 GM 노사의 임단협 과정과 정부와 GM 간의 논의과정, 사실상 이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배제된 상황이다.

이는 지난 2월 13일 군산공장 폐쇄가 발표된 후 수개월 동안 절실했던 전북도민의 목소리가 깡그리 무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전북도민은 군산공장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담아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전북도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조기 재가동을 위해 청와대 정무수석 등 3회와 국무총리 3회, 기재부·산업부·금융위 등 중앙부처 15회, 국회, GM 등을 찾았다.

 이 같은 노력이 원론적인 대책들이 담긴 34자로 화답했다는 비난이다. 군산공장은 마땅한 대책 없이 배리 앵글 해외사업부분 GM 사장과 한국 GM이 언급한 일정대로 오는 31일 완전한 폐쇄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GM이 언급한 일정대로 군산공장은 오는 31일 완전히 폐쇄될 것 같다”면서 “정부가 군산공장 활용에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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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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