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대형사업들, 줄줄이 예타 줄서기
전북 대형사업들, 줄줄이 예타 줄서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1.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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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주요 현안 사업이 올해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을 두드린다. 예타는 통과도 어렵지만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이 되는 것은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전북도는 전략적 선택을 통한 예타 사업 선정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예타를 신청할 사업은 총 7개로 압축된다. 상반기에는 경제국의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과 친환경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기 조성, 문화체육관광국의 홀로그램 융복합산업육성과 소리창작원 등 4개 사업이 그 후보다. 상반기 예타 신청은 이번달 마무리된다.

도는 4개 사업을 다 신청할지 2개 사업만 우선 신청할지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해당 부처에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는 구조인 만큼 하나의 실국에서 두가지 이상 사업을 신청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타 사업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반기에도 3개의 사업이 예정돼 있다.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국립 전북과학관 건립 등이다.

특히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은 성주-대구 구간만 우선 추진되면서 멈춰 있는 상태다. 동서 연결도로로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무주~대구간 모든 구간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끌어내야 한다.

올해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경쟁은 더 심화될 게 자명하다.

2019년에도 새만금국제공항과 새만금-대야 간 철도, 전주-김천 간 철도, 상황등도항 건설 등 예타 사업 선정과 예타 면제를 기다리는 대형 사업이 수북하기 때문이다. 도 내부에선 7가지 사업 중 3개만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되면 성공이라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대상 포함과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난관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SOC 분야 예타 대상기준 500억 원→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과 예타 면제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의 개정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 기재위 단계를 못 넘어간 상황이지만 올해 안으로 개정되면 전북에서 요구한 사업들의 예타 통과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가 매우 어렵다”며 “국토균형발전의 명분과 사업 당위성을 토대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 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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