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정안을 보면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전체 도의원은 34명으로 현행과 같다.
그러나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이 3명인 전주지역은 인구유입에 따라 현재 도의원 정수 9명에서 2명이 늘어난 11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반해 현행 2명의 도의원 정수인 부안과 고창지역은 각각 1명씩으로 감축된다.
따라서 행안부의 인구비례에 따른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전북지역은 군 단위(완주군 제외) 절반이 군수 1명에 도의원 1명씩시대를 맞게 된다.
도의원 1명이 예상되는 도내 기초단체를 보면 부안군과 고창군, 장수군, 무주군,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등 7곳으로 14개 시군의 절반에 이른다.
결국, 이들 7개 군은 올 6.13 전국지방동시선거부터 군수 1명에 도의원 1명 시대를 맞게 됐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안군의 경우 도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축소되지만 군민 인구수가 5만8천여명으로 현행 도의원 정수 1명인 진안군 인구의 2배가 넘어 인구의 형평성 측면에서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군수 1명에 도의원 1명 시대는 새로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지방선거결과 도의원이 군수보다 더 많은 득표를 얻을 가능성도 높아 지역에서 군수의 위상이 약화되고 잦은 정쟁에 휩싸여 지역발전에도 역행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또 군민지지도 차원에서 볼때 도의원이 군수보다 득표율이 높을 경우 도의원 권한에 비해 군수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점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들 지역은 도의원이 군수진출의 코스로 전락해 결국은 지방자치발전에 역행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지난 제6대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임실군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한 한완수 도의원은 6천412표(33.94%)를 얻어 당선된 반면 심민 임실군수는 5천346표(27.83%)를 얻었다.
무주군도 마찬가지다. 백경태 도의원이 8천666명(51.44%)로써 황정수 무주군수(6천686표, 38.82%)보다 훨씬 높았다.
비록 군수선거나 도의원선거가 출마후보수에 따라 득표율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지역정서상 쉽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상존해 오고 있다.
현재 부안군의회와 고창군의회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에 대해 농어촌지역 및 주민대표성을 무시하는 광역의원정수 조정안의 개선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각 정당 등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도내 정치권은 “행안부가 인구비례 원칙에 근거해 선거구 획정에 나섰지만 그대로 진행된다면 농촌지역 및 주민대표성을 무시한 채 결국 도시중심의 비대정치만 낳는 부실한 지방자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