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파문…전·현직 의원 등 21명 법정행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 등 도내 지방의원들이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숙원사업비 일명 재량사업비를 부정 집행하면서 전·현직 지방의원 7명을 포함해 총 21명이 기소됐다. 이들 의원은 업자와 결탁해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예산을 집행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수법으로 뇌물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소위 브로커가 개입하게 됐고 수천만 원의 정치자금과 뒷돈이 오가는 불상사를 낳아 도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결국 시민사회단체들은 반성을 촉구하고 지역 정가에서는 정치인들이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급기야 전북도는 재량사업비 각종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별 낙찰자를 공개하기로 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항소심서 징역 15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7년 전인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인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다”면서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 진술은 평소 친구에게 과시 목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김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센터 실습 여고생 죽음
지난 1월 23일 전주시 아중저수지에서 홍수현(당시 19세)양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수현양은 당시 한 특성화고에 다니며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었다. 수현양의 부서는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해지방어 부서였다.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린 수현양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택했다.
현장실습 당시 수현양이 아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아빠 나 오늘도 콜 수 못 채웠어. 퇴근 늦을 것 같아’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어나 해당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근로감독에 착수하며 노동시간 위반 같은 사측의 위법행위가 드러났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