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지원금 상향해야, 최저 400만원
예술인 지원금 상향해야, 최저 400만원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1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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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문화예술 사업의 종자돈이 되는 지역협력형사업 지원금(보조금)이 제대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개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선택과 집중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의뢰로 전북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정덕)은 2017년 지역협력형사업 종합평가 및 만족도조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사업에서 지원 예술인 및 예술단체 100명(단체 포함)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원금의 규모는 500만원 미만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이 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4,0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이 5%, 200만원 미만과 1억원 미만이 각각 3%, 1억원 1이상은 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개별 지원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100명 중 92명이 그렇다고 답해, 개별 지원금의 액수를 지금 보다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사업에 참여한 대다수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개별적인 지원금액을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한 것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으로 최저 지원금액은 76.1%가 400만원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전체적인 지원 예산 규모가 한정된 상황에서 개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원 기준을 마련해 기준에 미달되는 단체 등은 과감히 제외하는 등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한정으로 지원 예산을 늘릴수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화예술단체들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번 조사에 응답한 지원 예술인 및 단체 중 비법인 사설단체는 52곳으로 가장 많아 주로 사설단체나 사단법인이 주를 이뤘다.

 연구를 맡은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이에 대해 전북 내에서 예술단체들이 사설단체와 사단법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이들 단체의 회원 수는 0명에서 100명 사이가 71곳으로, 운영비 충당 방식은 회비 수입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31.6%, 자체 사업수익은 14.8%, 기부금 및 모금 활동이 14.4% 순으로 집계돼 소규모 단체들의 재정적인 열악함을 드러내 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도 주문됐다.

 최종보고서에는 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경우, 내년도 사업에서 지원할 때 가점을 주는 등 평가 인센티브가 확실해야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밝힌 2019년부터 개인 예술가 지원사업 신청자격에 대해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에는, 전체 응답자 1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5명이 아니라고 답해 공론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 정산 방식인 e 나라 도움 시스템이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아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적극 개진할 필요성도 도출됐다.

 최종보고서는 또 제언을 통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사업대상자들에 대한 컨설팅과 사전설명 등을 강화해 예술가들과의 소통을 늘리면 상호 이해와 시너지효과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지역협력형사업 종합평가 및 만족도조사에는 연구책임자로 이정덕 전북대 교수(문화인류학 박사)를 비롯해 김규남 지역문화연구공동체 이사(국문학 박사), 김선태 문화연구 창 소장(민속학 박사) 등이 공동연구원으로 포함됐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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