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국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현안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진행되는 국감이라 여야는 모두 창대창 대결을 펼치는 형국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공작 의혹을 전면에 꺼내 들었다.
전북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북 현안 해결과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펼쳤다.
▲김관영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관련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했다.
이날 권 부회장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는 최소 1년에 70척 이상은 수주해야 한다”면서 “최길선 회장의 2019년 재가동 발언은 회장님의 희망사항”이라고 밝혀 사실상 재가동이 어렵다는 의미를 밝혔다.
권 부회장은 “보통 1년에 100척~120척 이상 배를 수주하고, 수주 잔량은 200~300척 되는데 올해는 30척밖에 수주하지 못했다“며 “수주 잔량은 75척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 70척 이상 수주해야 가능하다”며 가동 중단된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했다.
권 부회장은 “군산조선소가 7월부터 가동 중단됐지만 물량이 없어 사실상 2년 전부터 문을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가동 되려면 최소 3년 정도의 일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현대중공업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군산조선소를 가동하면 1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문을 닫으면 460억원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9년이 되면 호전될 것 같다. 군산조선소도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가 2019년부터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진장)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 고속도로(81㎞) 통행료가 비슷한 거리인 민자도로인 상주~영천 고속도로(93.9㎞)보다 오히려 2천700원 비싸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부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아파트 후분양제 약속을 받아냈다.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동영 의원은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한다”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후분양을 결정한 이후 지금껏 제대로 된 시행이 없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10년 동안 해오던 후분양제를 정작 정부가 못 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이 후분양제를 실시할 적기”라며 후분양제 실행 약속을 이끌어 냈다.
올해로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을 맞는 가운데, 피고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비율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08년에 비해 5분의 1 이상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당시 71.9%에 달했던 피고인의 항소율이 2016년에는 23%p가량 감소해 48.9%까지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검사에 의한 항소율 역시 59.4%에서 51.5%로 줄었다. 전체 항소율은 85.9%에서 76.7%로 하락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 항소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은 과거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소송 당사자들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10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 조배숙(익산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넥솔론 정상화 및 한빛 원전 인근 지역임에도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고창군에 지방세법 개정 등을 통한 재원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넥솔론 정상화와 관련, 넥솔론이 파산한다면, 10조원대 시장이 중국기업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산업부가 넥솔론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형남 기자, 김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