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당장 내년부터 매년 평균 1조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새만금 SOC 조기 구축에만 5천61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새만금 SOC 예산 요구액 중 절반이 넘는 3천314억 원이 해당 부처에서 무더기로 가위질을 당하며 새만금 개발 속도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도가 파악한 새만금 주요 SOC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남북-동서로 연결되는 십자 도로,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대야 철도 건설 등이 있다.
우선 도는 새만금 교통망 구축을 위한 간선도로망 연결 공사에 2천500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남북도로와 동서도로 등 십자(+)형 내부간선도로 구축에도 2천4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현재 새만금 주요 도로건설 예산 중 부처 반영액은 단 1천923억 원에 불과, 3천억 원에 가까운 증액이 필요해 예산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도는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2016년 12월∼2017년 12월)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예산 10억 원과 거점 항만 조성을 위한 신항만 건설 예산으로도 700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 반영액은 단 373억 원에 그쳤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새만금이 서해안 거점항만으로 우뚝 서기 위해선 국제공항과 신항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북도와 기재부의 논리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도는 한중 경협단지 조성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주 예산 증액 활동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최재용 기획관은 “국가예산편성(안) 시트마감이 열흘 남짓 남았지만 이번주에 대략적인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적 네트워크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재부 단계에서 도정 주요현안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