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정책토론회, 무슨 얘기 나왔나
새만금 정책토론회, 무슨 얘기 나왔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06.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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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 정책토론회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송하진도지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27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새만금 정책토론회’는 새만금 속도전을 위해 국정과제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등의 3대 현안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 강력한 정부 의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새만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뜻 깊은 자리”라며 “첫 삽을 뜬 지 3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허허벌판 상태로 남아 있다”고, 조기완공 필요성을 밝혔다.

 김 장관은 새만금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체계 정비, 공공주도 매립, 인프라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제시했다.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원점에서 재평가 하고 새만금 사업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또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가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았다. 김 장관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는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한 훌륭한 계기”라며 “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인구 대책 이슈화: 안건혁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다양한 용지매립 방안을 설명한 뒤 신뢰성, 신속성 있는 용지매립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용지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내 전담부서 설치, 2023 잼버리 개최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국제공항을 완공하고, 신항만 접안시설의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특히 “새만금 계획에 인구 베이스가 극히 취약하다”는 말로, 인구 대책을 처음 공식 이슈화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내부개발이나 성장동력 창출 등이 종국엔 삶이 질 향상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위한 것인데, 기존의 새만금 개발계획과 대안 제시엔 인구 문제가 빠져 있다는 통렬한 비판이었다.

 ■ 정부 관심 재촉구: 토론에 참석한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 투자환경 조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새만금이 동북아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우뚝 서려면 새만금만의 획기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제도 마련과 이미 발표된 과제의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호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앞으로도 기업, 대학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여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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