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7일 전경련 회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안건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방향’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특단의 정부 정책전환이 없을 경우 새만금 개발계획이 일정대로 실행되기엔 불가능해 보인다”며,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위원회 설치, 국가기관 주도의 용지매립, 국제공항과 각종 SOC의 2022년 완공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안 교수는 공공주도 용지매립과 관련, 국가기관과 기존 공사, 새 공사 설립 등 3가지 대안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나 새만금개발청 등 국가기관이 주도해 용지를 매립할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고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추진체계와 기본계획, 투자여건, 용지조성과 SOC 구축 등 4개 분야별로 3가지 대책을 내놓는, 이른바 ‘4×3 대안’ 제시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기존의 용지매립과 방파제, 진입도로 외에 접안시설과 부지조성을 포함한 항만 조성 전체를 국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 교수는 “새만금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기지’로 활용해야 한다”며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투자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배국환 가천대 교수와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는 새만금 사업의 국정과제 포함이 관건이라고 주장했으며, 노기성 KDI 교수도 “예타 선정과 통과에만 무려 2년 이상 걸린다”며 “예타가 면제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매립완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용지와 당초 계획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SOC 구축을 보면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에 안타까움이 크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개발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