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7.05.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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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키로해 지난 2년 여 동안 전북 지역에서 초래됐던 보육대란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도 40%(현행 25%)까지 높여 저소득층 아동의 우선 입학을 지원할 방침이며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교원 증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여 교육 환경 개선과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경우 올해 정부가 국고로 지원한 비율은 41.2%로 8천600억원 정도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정부가 누리과정 소요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게 되며 총 예산 규모는 2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키로 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내내 초래됐던 시도교육청과 정부간 해묵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박근혜 정부가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내국세의 20.27%를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예산 편성권을 미루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특히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어린이집 교사 임금 지급에 큰 차질이 초래되는 등 보육대란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에서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던 교사들 상당수가 이직하거나 실직했고 영세 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문을 닫는 사태도 초래된 바 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격분한 일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지난해 6월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하고 나오던 김승환 교육감을 폭행, 벌금형을 받는 일까지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방침을 밝히자 그동안 100% 국고 지원 입장을 고수했던 전북도교육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1회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 450여억원을 편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측도 “정부가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지난 갈등을 봉합하고 무상보육의 참 의미를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측도 “올해 정부가 누리과정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지원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갈등 소지가 남아있었다”며“그러나 이번에 새정부가 누리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키로 한 것은 과거 초래됐던 보육대란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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