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북지역 임대아파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수익성 문제로 민간 건설사들이 임대 아파트 건립을 기피하고 있는 데다 최근 민간에서 공급되는 뉴스테이 임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가격이 일반 분양아파트와 별반 다를 게 없어 서민들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 공급은 LH나 전북개발공사 같은 공공기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상승만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전북도가 집계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66만 가구 가운데 전세 세대(15.2%)와 보증부 월세(7.1%) 사글세(8.7%) 등을 모두 포함한 30%가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증가 등 초 핵가족화로 주택임대 수요가 지난 2006년 보다 10만 가구이상 늘어나 20만 가구를 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임대 아파트 공급은 LH의 4만7,550세대와 전북개발공사 5,218세대에 그치고 있다.
LH 전북본부는 올해 전주 효천지구 10년 공공임대 818세대와 반월지구 국민임대 아파트 842세대 등 4.1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전북개발공사도 오는 2026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8개단지 3,140세대를 지속적으로 추가 공급할 예정이지만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민들은 매달 30~50만원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민간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고 있어 매달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용이 전체 수입의 30%를 육박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월세조차 내지 못할 형편인 5만 가구 이상은 표준 주거시설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북도가 최근 1500여 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저주거수준을 미달하는 세대는 345가구로 22.1%에 달하며 시설시준 미달은 43%, 침실기준에 미달하는 세대는 59% 나타났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정광현 사무처장은 “국민주택기금지원에 대한 혜택은 적은 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많은데다 수익성도 좋지 않아 업체들이 임대아파트 사업을 꺼리고 있다”며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는 이상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