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토지보상비로 활용되는 민자 유치 건설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면서 부여~익산 고속도로건설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유치건설보조금으로 195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1150억 원이 감액되고 800억 원이 반영됐다. 당초 계획보다 무려 41%가 줄어든 것이다.
민자 사업의 본격적인 공사에 앞서 주로 토지보상비로 활용되는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민자 시장에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축소로 인해 착공 대기 중인 민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자 시장은 위험분담형(BTO-rs)·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방식의 도입과 임대형 민자 사업(BTL)의 민간제안 허용 등을 내세워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방식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BTL 민간제안 등도 절차상 걸림돌이 한둘이 아닌 탓에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민자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자유치건설보조금마저 줄어들면서 민자 시장의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후속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주어진 보상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사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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