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난관’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난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12.0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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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갑질에 꼼수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지역 문화재단들의 반발로 파행 위기에 놓인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관한 내년도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의 이번 발표는 기존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던 전북문화관광재단을 포함한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지역 문화재단들은 사업에서 배제하고, 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사업 운영자를 찾겠다는 의도여서 문체부의 갑질 논란에 이어 꼼수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최근 문체부는 내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오는 16일까지 지역별로 공석이 된 국악과 국악 외 연극과 영화, 무용 등 7개 분야의 운영 단체들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에서는 현재 (사)전통문화마을이 참여하고 있는 국악 분야를 제외하고 연극과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7개 분야 사업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내년부터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될 예술강사들의 시급을 기존보다 3천원 인상해, 4만원에서 4만 3,000원으로 10년 만에 증액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주로 지역 문화재단이 추진해오면서 대학과 문화예술단체 등 민간단체의 참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역량 있는 민간단체를 찾아내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시급 인상이란 인식 하에 인상안을 반영하게 됐다며, 예술강사의 소득 상승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던 지역 문화재단들은 문체부가 예술강사들의 근로 계약 주체를 지역 문화재단에 떠넘기려다, 민간에서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 운영 단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지역 문화계에서도 고소 고발로까지 이어진 예술강사들의 고용 계약 논란 등은 다루지 않고, 시급 인상안만 내놓아 근본적인 처우개선이 없는 땜질식 처방을 내놓았다고 힐난했다.

게다가, 문체부가 내놓은 학교 예술강사 시급 인상안은 예술강사들의 시급을 인상하더라도 열악한 고용 환경은 덮어둔 채, 논란의 중심에서 교묘히 피해가려는 꼼수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문화재단 관계자는 “사업 권한이 없는 재단 측에게 예술강사들의 고용 문제 등 법적인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매우 불합리한 절차”라며, 중앙 정부가 나서서 예술강사의 고용 계약 체결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물론 지역 재단이 아니더라도 공모 과정에서 민간이 사업을 맡으려는 단체가 나올 수 있다”면서도, “만일에 공모하더라도 선정되는 단체가 없을 때는 문체부에서 지역 재단으로 다시 제안을 해올 게 뻔한데, 그때는 예술강사들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예술강사들은 문체부가 시급 인상안을 제시한 것에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지역 예술강사들은 “이제서야 민간에 공모해서 사업 단체들을 선정한다고 하고, 시급이 인상되었다고 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면서, “내년 3월 전까지 새 학기를 앞두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될 시기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예술강사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신규 교사라든지 학교 배치와 관련된 뚜렷한 계획이나 공지사항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급 인상 소식도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았고, 이런저런 부분들을 예술강사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체계도 없어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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