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광역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리싸이클링 등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 방식을 놓고 주민협의체와 전주시·의회 간 대립각이 고조되고 있다.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등은 5일부터 쓰레기 반입차량에 대한 성상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첫날은 경고 조치로 쓰레기 대란은 없었지만, 조만간 회차 조치 등이 이뤄지면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5일 소각장에서 20여 대의 반입 차량에 대해 경고 조치한 상태다.
당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오늘부터 기준에 미달한 차량에 대해 회차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기존 현금지원에서 마을 공동사업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는 조례개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충분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 통과 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에 대한 현금지원에서 주민 지원사업 등 간접지원을 담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9일 개정안을 상정해 안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부터 7개월 동안의 활동 기간을 거쳐 현금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약서 수정을 권고한 것을 토대로이완구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강동 위원장은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금 지원에서 주민 간접 지원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주민 대부분이 노인으로 수익 창출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지원 방식 변경으로 주민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현금 지원도 대부분 노인들의 의료비로 쓰이고 있다”며 “현금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이 가장 최선이고, 간접지원으로 변경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수익창출 모델 등을 찾는 등 사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전주시 의회 특위가 사전 충분한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으로 간접지원을 결정했다”며 “현금지원으로 인한 주민 간 마찰을 최소화하고, 자녀 학자금, 농업자재 구입, 농작물 보관판매 시설 등 주민 숙원 사업 해결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쓰레기 소각장 주변 마을에 대해 주민지원금은 소각장 6억 원, 매립장 4억 원, 리싸이클링 6억 원 등 모두 16억 원이다.
박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