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초등돌봄교실 사업이 현 정부 교육 정책 중 최고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육감의 이같은 입장에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의 경우 정부가 단 한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치적 사업으로 여기는 것은 앞뒤가 맞이 않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김승환 교육감은 간부회의에서 “지난주 일산에서 열린 행복교육 박람회에서 초등돌봄교실이 국민들이 뽑아준 현 정부 최고의 교육 정책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정부가 돈 한푼 주지 않으면서 초등돌봄교실 예산의 적시 편성을 평가 항목에 집어넣은 것은 염치 없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이와 함께 “교육부가 해마다 일방적인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을 평가해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며“평가 항목 배점 기준과 관련해 시도교육감과 한 마디 협의도 없었다는 점은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의 특수성과 개별성, 자율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평가 점수 100점 만점 중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항목의 배점이 21점이나 부여됐는데 이는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 예산, 일명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며“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일방적 평가를 강행하는 숨은 의도는 시도교육청 길들이기와 줄세우기며 이는 지방교육자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로부터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전북교육을 훼손시키는 일을 교육감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누리 과정 예산 편성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지난주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누리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교부금 762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내년 2월 확정 시점 까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부금 삭감과 삭감된 교부금의 타시도 배분은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큰 만큼 확정 시점에서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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