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된 전북 지역의 누리 예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올 초 3개월(1-3월)분 누리 예산을 지원한 바 있는 전북도가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을 내부적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역 어린이집 누리 예산 중단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우선 어린이집 원아 1인당 누리과정 운영비(7만원) 전액을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이 경우 전북도가 부담해애 할 예산 규모는 오는 12월분까지 총 14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올해 초 제한적 지원이라는 당초 방침에서 누리과정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근 도내 어린이집들의 연이은 폐원과 200명이 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실직 내지는 이직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어린이집 누리 예산 문제를 방치할 경우 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전북도가 예산 지원 검토를 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누리 예산은 정부 책임이라는 원칙론만을 고수하며 앞으로 우려되는 도내 어린이집 보육대란에는 시선을 회피하고 있다.
정부도 누리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전북교육청에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으림장을 놓은 바 있어 누리 예산 국비 지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내 지역에서는 전북도교육청의 누리 예산 편성 거부로 지난해 말 1천623개소이던 어린이집이 지난 4월 이후 최근 사이 1천584개소로 줄었다.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한 누리 과정 교사들도 지난 3월 1천801명에서 지난 8월말에는 1천583명까지 감소했다.
전북도가 사상 초유의 어린이집 누리 과정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요구되지만 이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개월 동안 도내 어린이집들이 큰 운영난을 겪어 온 만큼 도의회도 전북도의 누리 예산 지원 방침에 반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교육부나 전북교육청에서 편성해야 하는 사안이다" 며 "하지만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갈등하는 동안 도내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이 심각해지고 더 이상 방치할 경우 회생 불능 사태도 우려됨에 따라 예산 지원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