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정책이 문제다

　우리는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압축 성장을 했지만, 현재 국민소득이 2만 달러대에 11년째 머물고 있다. 이 이유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지만, 필자가 보기엔 계속되는 주먹구구식 정책에 한 요인이 있다고 본다. 한 나라의 정책이란 치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원칙과 일관성 부족하다. 또한, 자구 노력이 부족해 결국 단발성으로 끝나고 마는 정책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다. 여기서 필자는 실패했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따져 묻고자 한다.

첫째, 실패한 산아 제한 정책이다. 이는 정부주도하에 어느 정도 강압적으로 34년간 실시한 결과 성공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유소년층과 핵심 노동력인 청년층이 줄어 생산성이 저하되어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산아제한은 과도한 정책이었다고 보며, 아마 그대로 두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저출산으로 파생되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

둘째,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절대 농지해제다.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쌀 수확량이 넘쳐 쌀값이 폭락하니 절대 농지를 해제해서 쌀값 폭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석학이 심각한 온난화로 10년 이내에 식량 전쟁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는 마당에 농지 훼손은 문제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알다시피 지금 선진국들은 농토를 보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근본 해결 없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대책 없이 일관하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쉬운 방법을 선택하려는 것은 근시안적인 것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셋째, 실패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우리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말하고 있다. 백 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것으로 인재 양성이 미래라는 얘기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정책이 수시로 변하고 있다. 어떤 이는 이런 교육정책을 고무줄로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갑자기 고급 인력 확보 차원에서 대학 정원 정책을 자율화했다. 이 결과 대학 진학률이 83.7%까지 올랐다. 결국, 수년이 지난 후 과잉 공급에 따른 인력미스매치가 발생했다며 곧바로 부실대학 퇴출을 주장하고 나섰다. 분명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학령인구가 부족해질 것을 뻔히 예측했음에도 인제 와서 전 교육부 장관은 100개 대학 정도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무책임한 말을 했다. 사실 정원 자율화는 잘못된 정책이었다. 누구나 원하면 대학을 가게 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포퓰리즘이었다. 이로 대학은 현재 장삿속(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668만 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여기다 입학자원이 부족해지자 정원감축 대신 갑자기 수시모집 제도를 들고 나왔다. 이는 우수한 젊은이들을 수도권으로 모이게 하였고,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에 나셨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학생을 양성하는 꼴이 되었다. 문제는 외국인 학생 현재 10만 명 중 36%가 한국어와 기초 실력이 부족해 정상적인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태에서도 쉬쉬하며 학위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자구책 없이 16만 명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칼을 요리조리 피하는 형국이다. 더 황당한 것은 정원감축을 유도해야 할 교육부가 별도 예산을 주면서까지 인문계 학과를 취업이 잘되는 이공계 학과를 만들라고 대학에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각 대학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생소한 이공계 학과를 경쟁적으로 만들어 2017년까지 109개 학과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교육은 그 나라의 백년대계다. 대학이 먼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간섭은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전환 정책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과잉공급으로 다시 홀대를 받을 수 있다. 이러다가 천문학적인 예산과 시간이 손실되고 정책 불신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극에 다다르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 스스로 제 살을 깎아 내는 자구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원칙과 일관성을 고수해야 한다. 현재의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이고 진학률을 1990년도 수준인 20%대 수준으로 낮춰 인력 미스매치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고개를 넘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일자리는 많은 데 일할 사람은 없고, 국민의 요구 사항은 많은데 믿을 만한 정책은 없고, 말 잘하는 지도자는 많은데 믿고 따를 사람이 없다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가며 주먹구구식이 아닌 백 년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한교<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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