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을 위한 주요 SOC 사업 중 하나인 국도·국지도 투자가 영남권에 편중되는 등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계획’에 따르면 경북이 23건으로 가장 많은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2020년까지 일반국도 신설 및 확장(2건), 시설개량(6건) 등 총 10건의 사업이 담겼는데, 이는 전체 8.40% 비율로 전국 9개 도 단위 중 꼴찌이다.
경북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북은 경기(17건), 충남(16건), 강원(15건) 등 나머지 지역보다 적은 사업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비율만 살펴봐도 경북은 전체사업 119건 가운데 19.3%로 2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해 SOC 사업에서도 전북 홀대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사업 규모의 경우 전체 970.9km 가운데 경북에 5분의 1이 넘는 220.2km(22.6%) 돌아갔다. 반면 전북은 112.1km(11.5%)로 경북의 절반가량에 불과해 대조를 보였다. 이러다 보니 전체 사업비 역시 전북은 10조원을 겨우 넘은 10조 7천억원에 그쳤고 경북은 18조8천억원에 육박했다.
도로사업은 지역 SOC 중 우선과제인 만큼 국가도로계획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국가 예산 지역 불균형의 시발점으로 예산편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전북도가 국가 도로계획에 노후한 도로시설 개선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최우선으로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업 건의 및 예산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국가 도로사업계획이 갈수록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수립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을 나 계획을 수립하고 무리한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없는 사업에의 예산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