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우리 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 법이 시행된다.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도민들의 반응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부정·부패가 뿌리뽑혀 투명사회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우려의 섞인 목소리로 김영란 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전주시 금암동에 사는 대학생 임설아(24·여) 씨는 “김영란 법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만큼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적인 모임과 같은 은폐된 사회생활에서 부정 청탁 등이 뿌리 뽑히진 않겠지만,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깊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 나운동에 사는 회사원 정병우(37) 씨도 “주거나 받으면 안 된다는 인식으로 뒷돈 거래와 청탁 문화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며 “서민들보다 요즘 부장검사 스폰서 문제처럼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투명한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와 반대로, 김영란 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시민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윤성일(43) 씨는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는 백번 환영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뇌물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도 많을 텐데 무조건 금액을 기계적으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뜩이나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에 소비까지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어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것이 우려되며, 이미 그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나본 시민 중에는 김영란 법 시행일이 언제인지 조차 모르는 시민부터 법안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드물었다. 심지어 일부 시민은 “정서와 맞지 않는다”며 김영란 법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 붓는 시민도 만나 볼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등의 누리꾼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김영란 법 시행에 맞서 법망을 피하고자 편법 등이 게시되는 등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며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발병하는 형국이다.
시민단체와 법률관계자 등은 시행 전 김영란 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가 없는 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대학교 교수는 “시행 전인 현 시점에도 김영란 법의 맹점 등을 공유하는 등의 실태가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시행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