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북과 경기도만 전액 미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누리 과정 예산 미편성 규모 만큼 내년도 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누리 예산을 둘러싼 첨예한 마찰이 자칫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14개 시·도교육청이 누리 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과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추가로 누리 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으며 강원도는 일부만 편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2017년도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누리 과정 예산은 전액 정부가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교육부가 누리 과정 예산 미편성을 트집잡아서 2017년도 교부금 감액을 운운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에 대해 그동안 대립각을 세우며 법정 싸움도 불사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학교 폭력 학생부 기재에 반대했고 이와 관련된 특별 감사 자료 제출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최근에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도 있다.
이같은 김승환 교육감의 업무 추진 스타일을 감안하면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내년도 교부금을 감액할 경우 누리 과정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누리 과정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내년 교부금을 감액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교부금 감액시 그에 상응한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