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 합동평가시 저출산 정책 분야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가운데 전북 저출산 문제에 ‘위기경보’가 켜졌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지자체 출산율 제고 방안 계획’을 발표하고 243개 전국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과제로는 ▲지자체 출산맵 구축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 우수 지자체에 대해선 특교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해 저출산 문제를 범정부 차원을 넘어선 지자체의 노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으로 지자체 합동 평가시 출산율이 낮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선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압박 수위가 상당 부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매번 출산율 전국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북으로선 비상이 걸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합계 출산율은 1.35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도(1.33명)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전북은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저출산 지역’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 대부분이 정부 주도 시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추진되거나 저소득층 일부에 한해 지원되는 등 전북형 저출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시군이 출산장려금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뛰어들고 있으나 청년층 감소 등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어려운 만큼 지자체 차원의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은 지자체의 관심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특교세 등 지자체 인센티브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저출산 관련 지표를 개선하는 등 저출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