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설립을 두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찬성측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이 침체된 전북 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의 카지노를 복합 리조트 건설이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경제를 활성화 시켰다는 것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실제 싱가포르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후 1년만에 폭발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센룽 총리가 복합리조트를 건설하기 전 2009년 까지 싱가포르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8%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14.8%로 급등하고 지금은 매년 2,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고 있다. 복합리조트 한 곳에서만 3만3,000명이 고용되고 있다. 특히 고용인원의 약 60%정도가 35세 이하의 젊은 층이 주로 고용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은 단순한 카지노 설립이 아닌 복합리조트로 호텔과 컨벤션시설, 전시, 쇼핑센터, 놀이시설들이 결합된 복합관광시설로 건설된다.
찬성측은 김 관영의원의 말을 빌어 카지노시설은 전체의 3%미만에 불과해 복합리조트 건설로 얻을수 있는 것이 많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사업에 일대변화를 가져와 대규모 후속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 카지노에 반대하는 측은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은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국인이 가서 쓴 돈이 외국 기업의 주머니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 영종도, 부산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외자 유치를 통한 카지노 유치 움직임이 있었지만 속도가 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을 도박중독, 망국의 길로 내몰 셈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자본 마리나베이샌즈사가 내국인 카지노 허용시 5조~10조원의 투자 의향을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미국계 카지노 자본인 샌즈는 막대한 자본 투자를 명목으로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오픈 카지노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그들(해외 자본)이 노리는 것은 중국 관광객도 일본 관광객도 아닌 한국인”이라며 “따라서 새만금이든 부산이든 진해든 제주든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자금의 국외유출에 대한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정당 조직이 해야 할 일”이라며 주장했다.
실제로 샌즈는 서울 잠실에 11조원 규모의 오픈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제안했다가 서울부터 퇴짜를 맞았고, 지금은 부산시와 협상 중이나 서병수 부산시장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시민 단체 등의 거센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강원도의 반대도 무시할수 없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여야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최근 ‘새만금 내국인카지노’ 추진을 두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강하게 비판한바 있다.
현재 전국에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 정선의 강원랜드 뿐이다. 때문에 강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곳에 내국인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은 기존 정선 강원랜드 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 새만금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