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의 근거가 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군산)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45명이 동참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정동영 의원(전주병)을 포함한 유성엽·김광수·김종회 의원 등 전북 7명이 모두 합류했고, 광주에서도 천정배 전 대표 등 8명 의원 중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남 역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박준영·손금주·정인화 등 8명이 모두 서명했다.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 총 28명이 공동발의해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의 의지를 확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안호영 등 전북의원 2명은 오히려 불참한 가운데 수도권 의원 9명이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새누리당에서도 전북이 지역구인 정운천 의원(전주병)을 비롯해 친박 좌장인 최경환 의원과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을 포함한 김용태·김태흠 의원 등 8명이 함께했다. 소속당별로 보면 국민의당 28명에 더민주 9명, 새누리 8명 등으로 분석됐다.
김관영 의원은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보니 새만금 복합리조트 건설과 관련한 반응이 너무 좋았다”며 “부정적인 의원은 10~15%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국회 제출 시한을 이달 중순으로 약속한 바 있어 서둘러 국회에 제출했다”며 “만약 이달 말까지 서명을 받으려 했다면 150명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해 내용과 체계·자구 등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심사·의결에 들어간다.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강원도의 반발과 더민주의 입장 정리가 향후 처리 여부의 상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원랜드 타격을 우려한 강원지역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다, 현재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더민주의 스탠스에 따라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홍 기자